정부, 내달 경제전망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예정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내려 잡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에서도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내수 부진도 이어져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에서 제시한 2.1%에서 0.4%포인트(p)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KDI와 OECD가 제시한 전망치인 1.8%보다 낮고, 2%대 성장률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우리나라가 1%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5.1%), 그리고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등을 제외하면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 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1%대의 성장률은 2% 초반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전망치가 1% 후반대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크게 밑돌지는 않지만, 경기침체 국면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풀이된다.

내년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대의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평소의 성장률"이라며 "1.8%의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폭으로 하회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둔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내년 전망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에는 수출 부진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1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7% 줄었다. 이미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작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은의 전망에 따르면, 상품 수출 증가율은 올해 3.4%에서 내년 0.7%로 하락하고,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0.8%p에서 0.3%p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상품 수출은 중국과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약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관수출의 경우, 품목별로 보면 IT와 비IT 모두 수요둔화와 단가하락으로 내년 중 수출액(통관기준)이 감소 전환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부진도 걱정거리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펜트업' 효과(보복·지연 수요)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증가율은 올해 4.7%에서 내년 2.7%로 둔화할 전망이다. 앞서 OECD도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및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를 둔화시킬 전망"이라며 "부채 상환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 및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도 내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하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정부가 예측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기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당초 전망한 2.5%는 희망적인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2.5%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