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국민의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 비판

10월22일, 총파업 결의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 개최

이봉주 위원장 "이번 파업은 6월 보다 더 큰 위력⋯정부여당 마음 바꿔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14일 정부 및 국회가 총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를 법안으로 만들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국토부가 화주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 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10월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9일에 민생안정경제특위 전체회의에서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생특위에 보고된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화주입장만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됐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줄곧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가 지속 되더라도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등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6월14일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당장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총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6월 총파업 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시 일주일동안 진행됐던 파업 영향으로 철강업계, 유통업계, 레미콘 업계,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가 적지않은 타격(정부 추산 피해액 1조6000억)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택배 지간선 차량은 물론 사료곡물 업종,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도로가 안전해지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없는 노동조건을 바꿔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제한적인 대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 보다 더 큰 위력의 총파업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전 산업에 걸쳐 전 품목이 동시에 들어가는 총파업임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하고, 우리가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정부는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및 차량·품목 확대 등 정부여당이 지난 6월14일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s://m.asiatime.co.kr/article/202210115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