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중미 5국 포괄적 FTA로 한국 기업 진출 기대

한-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미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미국가들의 잇단 정권 교체는 교역 확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FTA를 활용한 중미시장 전략 설명회’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은 “중남미를 통틀어 살펴보면 현재 역내 정치 지형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치 지형 변화가 중미 시장에 불어올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나,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중미 국가들의 정부 성향은 우파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파나마와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 있다. 반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는 좌파 정권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좌파 국가로 알려진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며, 반대로 멕시코는 줄곧 우파 정권이 주도하다 지난해 89년 만에 좌파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됐다.

오 연구원은 “특히 변화를 일으킬 도화선은 중국”이라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미국의 간섭과 경제원조 혜택을 동시에 받아온 중미 국가들에 최근 중국 자본이 손을 뻗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중미 국가인 멕시코는 NAFTA에 편입된 후 친미주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번 대선으로 좌파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중국의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발 경제원조가 멕시코를 주축으로 확산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대(對)중남미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등 지정학적 위기 촉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서도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 5개국의 FTA 체결은 한국의 대(對)중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5개국은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남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5.3%, 북부 3개국이 3.5%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 FDI(외국인 직접투자)도 2010~2017년 새 11.7% 늘어났다.

오 연구원은 “중미 국가들의 교역시장 다변화 욕구가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의류·봉제 산업 거점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단순 생산지에서 물류 거점으로 변화해 부가가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남미 공동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중남미 국가들의 개방경제 시도가 눈에 띄는 점에서도 향후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가 전망된다.

오 연구원은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돼 시장 선점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한국의 공산품과 중미의 농산물이 서로의 수출입상품으로 맞물려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미 FTA 상반기 내 발효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정혜선 과장은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과의 교역액은 연간 30억달러로 무역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중미를 넘어 향후 중남미 전체 시장 진출을 내다볼 때, 이번 FTA 타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5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만과 중국이 중미 국가와 FTA를 체결했지만, 이들은 모두 개별 국가 간 FTA를 체결했다. 대만은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5개국 동시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이번 한-중미 FTA는 수출입 기업들에 주는 이점이 많다. 중미 FTA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5%, 수입액 기준 93%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수출시 발급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형식을 채택해 수출자가 필수 항목을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없앴다. 통관시에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교역 편리성을 높였다.

정 과장은 “품목분류가 애매한 상품의 경우 일부 개발도상국 세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관세인 품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사전심사제도로 이러한 일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중미 5개국의 정부조달사업 시장이 한국에 개방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정부조달사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 과장은 “중미와 교역하는 주된 수출 품목들의 관세는 FTA 발효 후 빠르면 즉시, 늦으면 최대 19년 뒤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관세 철폐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미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및 화장품, 의약품 등의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는 커피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를 개방했다. 정 과장은 “국가마다 관세철폐 품목과 철폐 소요 시기 및 기간이 다르므로 품목별, 국가별로 꼼꼼히 따져 수출 유망품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지난해 2월 FTA 정식 서명을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내 발효 예정이다. 최초의 협상 대상국은 현재 5개국과 과테말라까지 총 6곳이었지만, 과테말라는 FTA 발효 후 가입 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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